국방부가 해군의 3,000톤급 차기잠수함(KSS-Ⅲ) 개발사업과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1~2년 늦추는 쪽으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력 도입사업 가운데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KSS-Ⅲ 개발과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사업을 순연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전력화하기로 했던 차기잠수함은 2년을 늦춰 2020년 1번함을 전력화하고 2022년과 2023년 2번함과 3번함을 각각 개발해 전력화하기로 했다. 해군은 2018년까지 9척이 건조되는 214급(1,800톤급, 척당 5,500억원) 잠수함과 차기잠수함 9척 등으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F-15K와 KF-16 등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도록 2013년까지 도입키로 했던 공중급유기를 2014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또 금강ㆍ백두 대북정찰기의 제한된 대북 감시능력을 극복하도록 2011년께 해외서 도입키로 했던 고고도 UAV는 2015년으로 4년이 순연된다.
해ㆍ공군의 대형 전력도입 사업이 순연되는 것과 관련, 군 일각에서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지상군 위주로 편중돼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에는 한국 지상군 위주로 대응하고 미군은 해ㆍ공군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환경에서는 지상군 전력 확보를 무시할 수 없으며 다만 해ㆍ공군 전력은 도입시기만 순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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