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일이 추진되었다. 임기 초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부처들을 통폐합 하였으며 6차에 걸쳐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공ㆍ토공 통합 법안이 4월말 국회를 통과되면서 정점에 달한 느낌이다.
DJ정부와 비슷한 지금 개혁
불현듯 10년 전인 1999년 5월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때가 생각난다. 당시 필자는 지금은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의 계약직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부처들과 씨름하며 만들어낸 작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아쉬움은 남아도 시원한 마음이 컸었다.
문제는 그 때부터였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들 막막해 했기 때문이다. 여름을 보내고 9월에 가서야 기본방침을 정하고 11월에 가서야 구체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임기 2년차의 중요한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개혁의 진공상태를 경험한 이유는 임기 중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영화, 통폐합, 인력 감축 등 당장 눈앞에 필요한 외과 수술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해 놓지 않았었다. 당시의 개혁이 청와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가 방침을 정해 타 기관에 보내는 식이었으므로 위 기관이 손을 놓으면 개혁도 중단되었던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정부 내부의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혁신을 독려해 왔다.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인력 감축 등 노조 반발을 부르는 외과 수술은 피하고 쉬운 개혁만 했으며 자발성을 독려하는 각종 이벤트로 공무원을 귀찮게만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은 김대중 정부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 주공ㆍ토공 통합처럼 노무현 정부가 중단시킨 김대중 정부의 계획을 다시 살려 놓은 사례도 많다. 하향식 개혁방식도 유사하고, 임기 중의 정부개혁에 대한 체계적 계획이 없는 점도 유사하다. 현 정부는 그간 인력 감축, 민영화, 통폐합 등에 치중하였으며 이는 일리 있는 방향이었다. 아직 외과수술의 칼이 닿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지금 그 일을 중단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부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금 정부개혁을 주도하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이제 곧 10년 전 기획예산처의 고민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미 고민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정부개혁은 좋은 정책과 대국민 서비스 등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과거 정부도 이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개혁의 중심에 두어 본 적은 없다. 성과정부를 위해 필요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모든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성과가 향상되도록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평가결과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들이 얼마나 의식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가결과가 임직원에 대한 보너스와 직접 연동되어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참고할 수 있겠다.
이제 정부 전체 성과를 높여야
또한 개별 부처가 아닌 정부 전체의 성과를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개별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국무총리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부처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많다.
정부 전체의 성과를 큰 눈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기능이 필요하다. 장관의 충분한 재임기간, 부처 간 원활한 협력, 부처 간 기능조정, 예산ㆍ인사제도 등 중앙관리 기능은 정부 전체의 성과에 매우 중요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없다. 청와대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제는 '성과정부'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ㆍ 미래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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