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공공근로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이 11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실업자, 휴ㆍ폐업 자영업자, 여성가장 등 25만 명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자 가운데 실직자와 휴ㆍ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이들은 생활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개ㆍ보수 사업 등에 투입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83만원(교통비 등 하루 3,000원 별도)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속한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임금의 30~50%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00원, 5,000원, 1만원권 등 3종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유통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다 발행 시ㆍ군ㆍ구에서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와 비교해 사용장소와 기한이 제한돼 소비가 위축되고, 선발자들의 심리적인 만족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품권이 현금에 비해 불편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막상 소비진작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 침체된 재래시장도 살리려는 목적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 5만1,812명, 경기 5만4,375명, 부산 2만438명, 경남 1만6,250명, 대구 1만3,563명, 인천 1만3,250명, 경북 1만2,875명, 충남 1,438명 등이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가구당 1명 선발이 원칙이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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