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외할 경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5%포인트나 더 추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현장 곳곳에서 강한 봄 기운이 느껴지지만,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잉 유동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들과 함께 현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2008년 우리나라 경제의 평균 성장률 3.7%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 –4.3%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1.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정책 효과가 없었다면 1분기 성장률이 –5.8%까지 추락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가 이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경제 살리기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 유동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인) 현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며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지금 상황을 과잉 유동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간의 고환율과 금융 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날도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했다. 코스피지수는 7개월 만에 1,400선을 돌파(1,401.08)했고, 코스닥지수는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원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 기록(1,262.3원)을 다시 썼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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