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지난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실체를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천 회장은 현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세무조사 로비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는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의 조사과정 및 결과에서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지난해 당시의 조사4국장 및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현재 사무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복 전 청장에 대한 계좌추적이 시작된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도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와 연결해서 해석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물론 국세청 간부들이 박 회장한테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차원의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작업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을 때부터 정치권 등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모든 자료를 넘기지는 않았다는 등의 뒷말이 적지 않았다.
실제 '박연차 리스트' 수사의 핵심인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사실상 당시 고발 혐의인 탈세와는 무관한 부분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이 당시 검찰 고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자료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뒤늦게 국세청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검찰이 여권 핵심부와 박 회장 간의 관계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만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직보했고, 한 전 청장도 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직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핵심 라인 외에는 알면 안 되는 내용, 다시 말해 여권 핵심부와 박 회장의 관계가 직보 내용에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등은 지난 3월 박 회장 수사를 재개하기 직전에 한 전 청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여권의 지시에 따른 기획출국"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한 전 청장의 이 대통령 독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 사태는 천 회장 차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의 방향과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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