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지난해 구의회 의정비를 부당하게 올린 사실이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인상분을 환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텨 물의를 빚고 있다.
서대문구는 2008년 구의회 의정비를 정하면서 전년 의정비(3,732만원) 대비 41.3% 오른 5,274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10명) 과반수 찬성 기준을 어기고 5명 찬성으로 인상액을 결정했다. 심의위원을 복수추천 하도록 돼 있는 데도 현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단수 추천하는 등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
결국 서대문구 주민 270명은 지난해 6월 서울시에 구의회 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도 감사를 통해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 같은 해 12월 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고 구가 2007년 의정비 대비 인상분인 2억4,672만원(1인당 1,542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그러나 구는 올해 1월 서울시에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같은 해 3월 서울시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특히 구는 이 달 말로 예상되는 행정심판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못한 구민들은 4월28일 "구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시의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주민소송을 냈다.
구 관계자는 "6명 이상 찬성해야 하나 5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실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자치구가 의정비를 인상한 마당에 우리만 인상액 전부를 환수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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