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곽승준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인 발표로 파장을 촉발시켰던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 방안을 사실상 거부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주요 과목 영리기관 위탁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외국어고 전형 체제 개편 등 곽 위원장이 내놓았던 다른 주요 방안들도 "섣불리 시행하다간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6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교과부 간의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돼 사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을 놓고 당-정-청-미래기획위 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핵심관계자는 3일 "(곽 위원장이 내놓았던)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당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은 교과부와 미래기획위 간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곽 위원장의 돌출 발언으로 추진이 기정 사실화 한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류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프로그램 운영을 학원 등 외부 영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학교의 학원화' 우려가 많은 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외고 전형시 수학ㆍ과학 가중치 폐지 등 외고 전형안 개선 문제 또한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과 정부가 마련중인 사교육 대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 교과부 주도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이런 방침을 당에 전달했고, 당정은 "사교육 대책안을 마련하는 데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6일 당정협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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