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주장 "軍병력 감축안 재검토 되어야"

현재 68만명 수준인 군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미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가 1월 발간한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라는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안정화를 위해 최대 46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며 한국군과 미군의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내부 안정을 위해서만 그 정도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남쪽 예비 병력 등을 감안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IDA는 "한국군 중심의 작전운용은 통일을 주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나 이를 위해선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지상군 감축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KIDA는 이어 "지상군의 부족은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주변국 지상군의 개입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필요한 시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은'은 지상군 규모를 50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현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은 군병력을 당초 감축 계획보다 2만명 늘린 52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