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금지시키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으로 2~3주 내에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4월23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언론인터뷰), "(사교육 대책은)충분한 준비 절차 없이는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4월27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국회 발언), "사교육을 억누르면 그 수요를 어디선가 흡수해야 한다"(5월1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곽승준 미래기획위 위원장의 이른바 '사교육 옥죄기 돌발 발언'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곽 위원장 아이디어 수용 지시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 카드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사교육 대책 주요 방안을 놓고 당ㆍ정ㆍ청과 미래기획위가 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탓이다. '3인(人) 3색(色)'의 형국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대책의 주요 의제인 곽 위원장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정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의원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곽 위원장 의견을 두둔하는 태도다. 이런 분열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6일 예정됐던 당정 협의가 무기 연기되자 교과부 주변에서는 "논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정이 대책으로 제시한 사교육 종합 대책 방안은 야간 학원교습 금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외국어고 입시 전형안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모두 중산층 살리기의 일환으로 교과부와 사교육 절감 방안을 협의하던 곽 위원장이 던져놓은 방안들이다.
이 중 밤 10시 이후에 학원 수강을 법령으로 금지시키는 안과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학원 등 외부 영리기관에 맡기는 안을 둘러싸고 당ㆍ정ㆍ청 간에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곽 위원장 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지금도 시ㆍ도교육청 조례로 야간 학원 교습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부분에 한해 단속을 하면 된다"며 "수강시간 제한보다 당장 급한 것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방과 후 학교 영리기관 위탁 운영 방안도 "주요 과목 프로그램을 몽땅 영리기관에 넘기면 학교가 학원으로 변질될 것은 뻔하다"는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달리 당의 경우 의원들 간 이견으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간 학원 교습 금지 안이 난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밤 10시로 학원 시간을 규제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해야 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논의가 안돼 의원들끼리 당론을 정한 것은 없다"고 전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출신인 이군현 의원은 "학생들의 배움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해 당론 확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곽 위원장 힘 실어주기 언급으로 미래기획위 측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교과부와 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당ㆍ정ㆍ청의 불협화음이 현실화하면서 사교육 종합대책 조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지희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기 공동대표는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만든 사교육 대책은 백전백패하기 마련"이라며 "졸속으로 사교육 문제를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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