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내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지분을 16% 확보했다. 중국과 일본(각 32%)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긴 하지만, 향후 역내금융협력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은 확보했다는 평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아세안(ASEAN)+3(한ㆍ중ㆍ일) 13개국 재무장관들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의를 열고 CMI 공동기금에 대한 국가별 분담액을 최종 확정, CMI 다자화 논의를 완료했다.
CMI 다자화기금 규모는 총 1,200억달러로 이중 아세안 국가가 20%(240억달러)를 분담하고 한ㆍ중ㆍ일 3개국이 80%(960억달러)를 맡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한ㆍ중ㆍ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960억달러 중 3개국의 분담률에 대해 논의한 끝에 한국이 20%, 중국과 일본이 각가 40%를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2억달러, 중국과 일본은 384억달러, 그리고 아세안 10개 국가는 240억달러를 분담하게 된다.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중국과 일본이 분담액의 50%, 한국이 100%이며 아세안 국가는 250~500%로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은 위기 시에 분담액과 같은 192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3국 간에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 끝에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분담금 비율에 합의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큰 분담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 논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들은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채권에 대해 신용을 보강해주는 신용보증투자기구(CGIM)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내에 독립된 펀드 형태로 초기 자본금 5억달러 규모의 CGIM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장관들은 또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해 아시아통화기금(AMF) 출범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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