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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신일 의혹' 수사에 검찰 신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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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신일 의혹' 수사에 검찰 신뢰 달렸다

입력
2009.05.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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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쏠렸던 세간의 관심이 '천신일 의혹'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로 곤혹스러운 처지이던 야당과 사회세력은 소환조사와 재ㆍ보선을 대세 반전의 계기로 삼는 모습이다. 진작부터 '살아있는 권력' 주변의 비리의혹을 애써 부각시킨 것은 '죽은 권력' 수사의 충격을 줄이려는 안쓰러운 시도로 볼 만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수사가 고비를 넘긴 마당에는, 권력 주변의 의혹 수사를 서두르는 게 당연한 순서다.

검찰은 무엇보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천신일 의혹' 규명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연차 게이트' 관련인물 가운데 대통령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그의 비리의혹이 집중 조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행사 회장 직함보다 '여권 실세' 수식어가 먼저 붙는 천씨는 박연차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이미 검찰이 출국 금지한 상태이다.

수사의 관건은 천씨의 개인 비리를 밝히는 게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듯, 정권 실세나 정부 고위층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대가를 건넸는지 엄밀히 수사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통째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14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

천씨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은 사리에 어긋난 점이 있지만, 이 또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은 여야 의원과 자치단체장도 국민이 수긍할 기준을 좇아 사법 처리해야 한다. 전ㆍ현직 검찰 인사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정치권과 사회의 잡다한 논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정권과 관계없이 되풀이되는 권력 안팎의 비리를 응징,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또 그것이 왜곡된 정치ㆍ사회적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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