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개성공단에 32일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관련해 "엄중한 행위를 했고, 조사가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씨를 북한 법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북한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기자 문답에서 "유씨가 개성공단에 들어와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관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또 "해당 기관에서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남한 당국과 보수 세력이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망발을 불어대고 있다"며 "계속 이렇게 나오면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단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ㆍ체류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범칙금 부과, 추방 등의 처분을 내리되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별도 합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엄중한 행위'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추방 이상의 조치, 즉 북한 법에 따른 기소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메시지가 대남 기구인 조평통이 아닌 총국 대변인 명의로 나왔고, 직접적으로 사법처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