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들이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된다.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ㆍ증설과 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을 지을 때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2차 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친환경 단지로 바꾸고, 경쟁력이 저하된 노후 단지를 2012년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산업단지 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필요한 조사비, 설계비, 도로 건설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단위로 짜여졌던 산업입지 공급계획도 수요에 맞춘 2년 단위 계획으로 바뀐다.
개발은 국토해양부가, 관리는 지경부가 맡으면서 중복 절차, 과다 비용 문제가 심각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가령 3.3㎡(1평)에 불과한 창고를 공장으로 바꾸는데도 3개월이 걸리고 5,000만원이 드는 등의 기형적 절차가 그 대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미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걸리는 1단계 과정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며 "산업단지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로 행정 기간은 70%, 비용은 50%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수출액 가운데 53.2%, 생산액 37.1%, 고용 24.7% 등을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입주기업의 80%가 노후 단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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