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총 10개의 과장 자리를 없애 대과(大課) 체계로 운영하고, 2차관 산하의 대학 관련 주요 업무를 1차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70개과 9개팀인 교과부 조직은 60개과 9개팀 1개단(團) 체계로 바뀐다.
교과부는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정책을 가속화하고 미래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이주호 1차관에 막강한 힘이 실린 흔적이 두드러진다. 대학 입시, 학교 자율화 조치 등 주요 업무는 모두 이 차관 산하로 배치됐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업무의 경우 그 동안 공대 교수 출신인 김중현 2차관이 관장하는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이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 차관 산하에 신설되는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자율화팀이 전담하게 된다.
또 대학 구조개혁 업무를 다루는 대학선진화과, 학교 자율화 조치를 맡는 학교선진화과,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글로벌인재육성과 등 신설되는 과도 이 차관 지휘를 받게 되며, 학교정보공시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등 핵심 사안과 관련한 업무 역시 이 차관 결재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교원단체와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주로 맡게 될 학교자율화추진관(신설)도 이 차관 몫이다.
반면 지금까지 대학 분야를 총괄하던 김 차관은 사학분쟁조정 업무와 대학 정원 조정, 전문대학원 업무 등 극히 제한적인 대학 관련 업무만 맡게 됐다. 이 때문에 교과부 내부에서는 "무늬만 2차관이지 사실은 '과학차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교육 차관과 과학 차관이 확연히 구분됐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부의 한 과장은 "새 정부 교육정책을 입안한 이 차관이 조직개편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개혁 고삐를 한층 당기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과부는 자리가 없어지는 10명의 과장을 포함해 총 70여명의 과장급 간부 인사를 내달 초에 단행할 예정이어서 한차례 인사태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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