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7일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밝힌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해 이를 둘러싼 부처 간 논란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 참석,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 “지금 교과부에서 실무자 수준으로 대화하는 도중인데 준비절차가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잘못하면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강압하는 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곽 위원장이 설익은 교육개혁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미래기획위가 무엇을 내놓으면 각 부처가 따르지 않아서 답답할 것”이라고 이해를 표하면서도 “앞으로 (곽 위원장이)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올 여름방학부터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시킨다는 방침과 관련, “단속대상은 대치동 목동 등의 대형학원이 주 대상”이라며 “학원가의 반대가 분명하지만 1,000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불법과외나 고액과외 신고포상제와 함께 밤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되는 불법과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며 “교과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2~3주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이 고액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학원 수요억제가 아니라 방과 후 학교를 강화해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도 학교 안에서 강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80년대와 다른 것은 (오후) 10시까지 사교육시장을 인정하고,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아울러 “외국어고는 수학 과학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수학 등에 대해 가중치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외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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