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역 주행의 가속 폐달을 밟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14일 6자회담 전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엊그제는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위원회가 의장성명에 따라 북한의 제재대상 기업 명단을 확정 발표한 시기에 맞춘 대응 조치다.
영변 핵 시설들이 복구되고 재가동된다면 북핵 시계는 2006년 2ㆍ13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 지원 대신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라는 공식이 무너짐으로써 어렵게 쌓아올린 6자회담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1개를 더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나아가 새 원자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등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망과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 무슨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한층 심화되고 제재와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북한편을 들었지만 막무가내식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들마저 돌아서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체제 안정이나 경제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의 실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정당한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인공위성 발사에 제재를 가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까지도 장거리 로켓 발사의 군사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 마당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하고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정도의 제재는 북한도 감수하고 냉각기를 거쳐 유엔 및 국제사회와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당연히 6자회담 복귀다.
미국 등 관련국들도 제재를 가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만,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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