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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MB교육' 충돌 시작… 지뢰밭 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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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MB교육' 충돌 시작… 지뢰밭 경기교육청

입력
2009.04.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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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후보로 경기도교육감 당선→ 경기 고양ㆍ화성국제고 신설 전면 재검토→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측의 특수목적고 신설 재검토 언급으로 김 당선자 측과 도교육청이 갈등 양상을 빚으면서 파장의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 당국과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김 당선자의 취임 후 행보다. 특목고 신설 재검토 등 공약 실천을 강행할 지, 아니면 파장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으로 바뀔 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김 당선자 주변에서는 그가 교육감에 정식 취임하기도 전에 특목고 신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교육감 업무가 시작되면 '색깔'을 보다 분명히 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특목고 신설 재검토처럼 논란의 한가운데에 휘말릴 사안이 이른바 '일제고사'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평준화 지역 확대 등이다.

김 당선자 측 관계자는 23일 "앞으로 줄세우기식 획일적 일제고사를 경기 지역에서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초ㆍ중ㆍ고교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 진단평가 등 일제고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표집 방식만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교과부의 전수평가 방침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여파가 클 전망이다.

또 6월말까지로 돼있는 자율고 지정 문제는 김 당선자 측의 구상대로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 당선자가 자율고를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특목고와 동일 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특목고 신설 재검토 방침을 밝힌 마당에 '짝퉁 특목고'로 인식하고 있는 자율고 지정 동의는 난망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고 측이 학부모들을 등에 업고 자율고 지정을 강력 요구해도 이런 입장을 견지할 지는 미지수다.

김 당선자는 비평준화 지역인 안산ㆍ광명ㆍ의정부시를 평준화 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이들 세 지역이 평준화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 측도 "취임하면 학교나 주변환경 등 이들 지역 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별도의 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은 평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불가피하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핵심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는 김 당선자의 '선제 공격'에 당황하면서도 교육감 취임 후에는 중앙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선자 입장과 교육감 입장은 다를 것"이라며 "특목고 신설 금지, 자율고 지정 반대 등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한 사안을 김 당선자가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책임 한계를 벗어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1년 2개월짜리 교육감' 임기를 앞둔 김 당선자가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종의 '교육 실험'에 우려와 기대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새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 의지를 실현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5%의 유권자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옳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희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기 공동대표는 "자신의 공약을 주어진 임기 동안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초등학교 수준까지 입시를 확대시킨 주범인 특목고 신설을 재검토하겠다는 등의 김 당선자 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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