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의 정보기술(IT) 업체들에게 제품의 핵심 기술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 등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24일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디지털 가전 등 IT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소 코드의 공개를 외국 제조업체에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T시큐리티 제품 강제인증제도'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은 비접촉IC(집적회로) 카드와 디지털 복사기, 금융사의 자동입출금기(ATM)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에 관련된 규칙을 이달 중 공표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이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IT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5월에 공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 유출을 우려해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으며 우리 정부도 중국측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프트웨어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처음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각국 정부와 기업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돼왔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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