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1 남북 당국자간 개성접촉 결과가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한층 높인 것은 분명하다. 작금의 개성공단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의 제도적 특혜 조치 전면 재검토와 임금 현실화 요구는 사실상 개성공단을 닫자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공단 폐쇄 등 극단적 표현과 정치공세를 삼가면서 기존 계약의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최근의 대남 자세와는 구별되는 흐름으로,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남 및 대외 관계의 큰 틀에서 북측의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다.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이유도 없다. 북측도 판을 완전히 깨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이 확인됐다면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계약 재검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옳은 결정이다.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장기 억류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국간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도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북측은 이번 당국자 접촉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한다. 남한의 PSI 전면 참여가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과잉 피해의식을 완화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기왕 여러 차례 발표 시기를 미뤘던 만큼 향후 북측과의 대화 진행 경과를 봐가며 참여 시기를 결정해도 안 될 이유가 없다.
북측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접촉에서 남측에 요구한 것들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들어주기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쯤은 잘 알 것이다. 3통문제의 불이익에다 잦은 통행차단 등 점증하는 리스크를 안고서 임금을 올리며 투자를 늘릴 입주기업은 없다. 자신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 주장과 욕심을 부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북측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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