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안에 공공기관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시킨 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315억원으로 기안됐던 LED 보급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60억원으로 삭감된 것.
#2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제54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따로따로 개최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통위의 전신인 옛 정보통신부에서 지경부 산하로 넘어간 뒤 빚어진 혼선이 1년여가 지나도록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
정보통신(IT)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IT 산업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홀대받고 있다. 자칫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의 한 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IT 업계의 현 주소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IT관련 예산 삭감이다. 당초 400억원으로 책정됐던 전자문서활성화 사업의 추경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아예 항목조차 사라져 버렸다. 전체적으로 봐도 사상 최대 규모라는 28조9,000억원의 추경안에서 IT 관련 예산은 3,361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최근 IT 인프라 부문에 총 300억달러, 일본은 총 3조엔을 투자키로 했다.
IT 관련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뒤 콘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통의 부재도 IT 업계의 응어리가 되고 있다. IT 정책의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업독점권을 부여 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온 뒤론 불만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 게 업체들의 볼멘소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발표한 2008년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순위에서 한국은 11위로 2007년 순위(9위)보다 두 단계나 후퇴했다. 지난해 10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IT 경쟁력은 8위(2007년 3위)까지 밀렸다.
그러나 IT는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회복의 견인차다. 지난달 IT 부문은 수출 88억달러, 수입 46억7,000만달러로 41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 전체 무역흑자 46억800만달러의 90%. 임태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IT산업은 곧 신성장 분야의 새로운 대경쟁(Mega-Competition)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IT 융합분야 등의 시장을 조기에 창출ㆍ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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