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가혹한 신문 방식을 공개한 이후 벌어지는 정치적, 법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필요하다면 의회가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조지 W 부시 정권 때 자행됐던 가혹한 신문 기법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결정을 내린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 기준에 따라 법무장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가혹행위를 수행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 변호사들과 분리해 CIA 관련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CIA의 고문을 법적으로 인가한 제이 바이비, 스티븐 브래드버리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관, 한국계인 존 유 전 법률자문실 부차관보 등 3명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버클리대 교수인 존 유 전 부차관보는 이날 "우리는 7년여 동안 9ㆍ11테러와 같은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 알 카에다와 관련조직에 관한 정보의 50%는 수사 기관들의 신문을 통해 얻었다"며 고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