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요구에 따라 임금 등의 재조정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입주기업에 대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협상을 해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요구한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문제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게 되면 입주기업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직접 금전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대신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회적 지원방안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추가 대출, 세제지원 확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의 신변안전 문제와 개성공단 협상을 연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21일 접촉에 임한 주요 목적이 유씨 기소를 막고 석방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었던 만큼 이 문제를 앞으로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 북측에 유씨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지금 개성에 억류된 현대아산의 직원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국장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초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21일 접촉에서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 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상황 악화의 가능성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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