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금융권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6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을 매입한다.
이미 60% 이상 건조가 이뤄진 선박에 대해서도 4조7,000억원을 조선 및 해운사에 대출해준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총 8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해운업계 경쟁력 제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해운업계 옥석을 가려 부실 업체는 털어내고,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강화를 위해 정부는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해운사(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170개 업체도 6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 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투기성 다단계 용ㆍ대선 관행 근절을 위해 무등록업체 실태를 조사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ㆍ대선 업체는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살릴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6월까지 4조원 가량의 선박펀드(공공부문 1조원,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 3조원)를 조성해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일정공정 이상 건조가 진행된 선박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4조7,000억원 가량의 대출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업체에 대출되는 금액으로 올해 3조7,000억원, 해운업체에 지원되는 선박금융은 1조원 규모에 이른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되는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로 했으며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의 숨통을 터주고, 부실기업을 털어내 해운업계 동반 부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장부가격 보다 훨씬 하락한 시가 수준으로 배를 매입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불만이 많아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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