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지만, 큰 충돌 없이 가결됐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4월 한미정부가 FTA협정서에 사인한 지 2년 만이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을 촉발한 미국 쇠고기 조기 수입 결정과 연계돼 갓 출범한 이명박 정권을 흔들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빚었던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관건은 국회 본회의의 비준 시기다. 정부와 정치권, 학자들은 촛불 시위 이후 우리 국회의 선 비준론과 재협상 가능성을 고려한 미 의회와의 동시 비준론으로 맞서며 첨예한 갈등을 보여왔다. 이를 감안하면 여권이 본회의 비준을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한 것은 바람직하다.
야당과 농민등의 불만을 수렴해 농축수산 분야등 피해산업을 보전하고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의 구체적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가 먼저 비준해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지만, 한미FTA에 부정적인 미 의회의 벽을 조기에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정상회담 이전에 미 통상당국과 의견을 조율해 미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자동차 분야등에 대한 재협상, 추가협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촛불시위가 재연될 수도 있다. 당선 전에 한미FTA가 불공정한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달 초 런던 G20회담 중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한미FTA 진전을 위해 협력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한미FTA는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더 중요해진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수출시장 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성공시켜야 한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고, 양국 의회에서 원만하게 비준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야당 및 농민등과도 소통에 힘써 국론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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