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및 토지사용료 유예기간 단축 등에 대해 후속 대책안을 마련, 북한에 협상을 역으로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의도가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는 아닌 것으로 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과 국제수준을 감안, 북측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 임금,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협상을 남북 당국 간 대화창구로 활용하고, 북측이 당국 간 대화 대신 현대아산이나 입주기업들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 채널을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향후 협상에서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접견과 석방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차원의 문제제기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양자 간 문제를 국제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논란이 돼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서는 일단 참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남북 간 협상을 통해 북측 의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신축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판을 깨자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어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측면도 있다"면서 "개성공단 조건을 협상하면서 북한의 위기조장, 남북 합의 위반, 대화채널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어느 수준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북측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수준에서 협상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현대아산 및 공단 입주기업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PSI 전면 참여에 대한 이견은 없다"면서 "시기에 대해선 부처 간 의견을 모으는 중이니 정부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PSI 전면참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북측의 진의가 뭔지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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