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성 접촉 이후 북한이 언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위기 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남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은 위기 조성을 통해 '남한의 내부 갈등 조장à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유도à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비롯한 대북 정책 수정'을 노리고 있는 만큼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북한은 개성공단 흔들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공단 체류인원 축소와 통행 제한, 북한 근로자 철수, 근로 조건 변경 요구, 남측 인원 추가 억류, 공단 관련 남북합의서 파기 요구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다.
북한은 1월 "남한과 전면 대결 태세 진입"(북한군 총참모부)을 선언한 뒤 군사 충돌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도발의 명분을 착착 쌓아 왔다. 같은 달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해 서해상의 위기를 고조시켰고, 3월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 도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22일에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군이)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북한 쪽으로 옮겨 꽂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했다"며 "이를 원래 위치로 옮기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만큼 북한의 또 다른 명분 쌓기 용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서해안 꽃게잡이 철(4~6월)을 맞아 북한 해군 경비정이 NLL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다가 남한 어선이나 화물선을 나포거나 훈련을 가장해 주변 수역에 단거리 미사일 등을 떨어뜨려 3차 연평해전으로 비화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서울이 MDL에서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라"(19일 총참모부)라고 위협한 만큼 육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도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북한법에 따라 기소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등의 극단적 카드도 거론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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