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친ㆍ인척은 차기정부에서도 무사할 수 있을까.'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대통령과 형 이상득 의원은 다른 역대 대통령과 그 친ㆍ인척처럼 갖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실세 중 실세'로 통하는 이 의원은 더욱 그럴 것 같다. 실제로 실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로비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쪽으로 확 쏠린다.
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49주년 기념식'에서 김양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선진화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우리 형제에게 부패는 없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로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된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다른 모든 권위나 권력을 압도한다. 힘이 세다 보니 이권을 좇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주변 인사에게 꼬이기 마련이다. 우리에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문제로 옥살이를 하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됐던 아픈 기억이 아직 뚜렷하다.
걸핏하면 깨끗함을 강조해 '일은 못해도 부패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운명에 처했다. 아들 건호씨도 박 회장 돈을 받아 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형인 건평씨는 이미 다른 건으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과 일족까지 어김없이 비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힘이 쏠린 것이 이런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정치 체제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권력분점형 정부형태 등 2가지 개헌연구 잠정안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러 사람이 힘을 나눠 가지더라도 권력자들이 부패를 즐기거나 이에 관대하면 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 또는 친ㆍ인척 비리 문제에 휘말리는 권력자가 대통령 한 사람에서 복수로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닌 권력자의 깨끗함에 대한 의지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고한 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반드시 대통령과 친ㆍ인척의 부패 악순환을 끊겠다.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 친ㆍ인척이 걸리면 철저히 응징할 테니 각오하라"고 말해 둬야 한다. 이상득 의원은 이 대통령과 이런 의지를 공유하면서 어떤 유혹도 곧게 버텨 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 의원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그를 조사하라고 난리다. 검찰은 이 의원이 앞으로 이런 식의 로비 공세에 계속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는 조사를 해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의원으로서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대통령의 형이니 어쩌겠는가.
이은호 정치부 차장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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