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물량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다.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나누기, 청년 고용촉진,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노동부의 예산 투입 규모를 종전 4조5,268억원에서 7조3,75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정책 효과가 의심되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고용유지 자금 대부(618억원) ▦고용유지 지원금(4,460억원) 등은 적절하게 편성됐으나 '이영희 사업'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11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새벽 인력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전격 발표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관련 사업은 올 연말까지 약 10만 명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 1만5,000원을 지급해 산업안전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의 현실성과 효과면에서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일당 1만5,000원 때문에 교육 받으러 나올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상 이들을 이끌어낼 전달체계도 없다는 것이다.
총 2,234억원이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이미 실패한 사업의 '재탕'이라는 이유로 '신중 검토' 판정을 받았다. 환노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업난이 심각했던 1999년 도입된 뒤 2004년까지 시행됐으나 사업 효과가 적어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이밖에도 노동부가 1,884억원을 편성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프로젝트'와 경합 관계이면서도 임금 및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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