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또다시 백척간두 벼랑 끝에 몰렸다. 북한 군부의 몽니와 이명박 정부의 외면 속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개성공단의 운명이 21일 남북 당국 간 접촉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최악의 경우를 불사하는 '치킨게임'으로 일관할 경우 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의 출발은 화려했다. 2000년 6ㆍ15남북정상회담의 옥동자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원 아래 첫 삽을 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1950년 6ㆍ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6사단의 남침로였던 군사분계선 북방 6㎞ 지점, 개성_문산 축선에 위치해 있다. 또 3개 여단 규모 북한 군부대와 장사정포를 빼낸 자리에 공단이 들어섰다는 점 때문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전방 군부대를 빼내고 남한 기업이 들어선 일종의 조차지 개념"이라며 "우리의 파주 문산에 북한 전용 공단을 내 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04년 12월 시범단지 입주업체들이 첫 생산을 한 이래 104개의 기업이 들어섰고, 누적 수출액만 5억6,132만 달러(약 7,300억원)에 이른다. 월 70달러 안팎의 낮은 임금과 기술력 높은 북한 노동자 덕분에 남한 중소기업의 마지막 탈출구로 꼽히기도 했다. 또 북한 노동자 3만9,000여명이 일하면서 북한에 시장경제 개념을 퍼뜨리는 데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몰고 온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노동자용 기숙사 건설 거부, 2단계 추가 확장 중단, 개성공단을 대체할 나들섬 프로젝트 추진 등 개성공단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면서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을 흔들 수 있는 명분도 키웠다. 결국 북한 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과 출입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고, 3월엔 3차례나 개성공단 출입 자체를 막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3월 30일)와 같은 온건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이 21일 접촉에서 개성공단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엮어 선택을 강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남북 모두 "개성공단 문을 우리가 닫았다"는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점이 그나마 개성공단 명맥 유지 가능성에 희망을 더하는 대목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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