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 하나가 '안전'이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안전이 먹고 마시는 생필품에서 자동차 부품, 의약품, 공구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까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 못지않게 안전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당연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도 올해 3대 활동 방향 중 하나로 '안전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정했다. 5월 인도에서 열릴 세계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에서 '안전'을 비롯한 위조 상품 유통거래의 문제점을 핫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 추세와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위조 상품 감시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위조상품 유통과 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민총생산)는 세계 13위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37위로 신흥성장 국가군인 브릭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소시모에서 위조 상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 소비자들은 대체로 "위조 상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서도 "구매할 의사는 있다"는 모순된 답을 한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과 명품 과시 욕구를 위조상품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소비자 인식과 사회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가장 먼저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시모는 몇 년 전부터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조상품 실태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받은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조상품 추방을 외치는 '성숙한 소비자'로 거듭남을 보면서 교육의 효과를 확인했다.
또 소비자 참여 시민운동의 대대적 전개도 병행돼야 한다. '내 장바구니에서 짝퉁 빼기' '내 숙제(논문)에서 표절 지우기' 등 생활 속 건전한 소비 실천 운동이 동반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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