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삼두마차로 불린다. 이들은 186명의 의원이 가입한 국회 최대규모의 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소속 정당이 다른 세 의원이 함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이유는 뭘까. 이주영 의원은 17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반향을 일으켰지만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여서 무산됐다"며 "대신 5당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여야 합의에 깊숙이 관여했었다.
이낙연 의원은 "2007년 개헌 논란을 보고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개헌 주장을 꾸준히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며 "지난해 18대 총선 직후 연구모임을 만들자는 이주영 의원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는 개헌이 키워드였고 18대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 자명했다'며 "다극분점의 협업시대에 오히려 심해지는 권력집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영 이낙연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이주영 이상민 의원은 17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개헌안 국민투표의 마지노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회가 초정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구회는 올 7월, 늦어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국회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영 의원은 "개헌에 대한 연구, 검토 등 사전 준비는 끝났다. 특위가 가동되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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