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첫 남북 당국 간 대화가 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정부는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19일로 예정됐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21일 이후로 또 연기, 대북 문제에 있어 일관된 원칙과 체계적인 전략이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접촉 제의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사업 관련'이라고 주제를 한정했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8일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 안팎에 있다"고 오만하게 겁박하는 등 대화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19일 개성공단에서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 21일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회담 관계자 10여명을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한이 지난해 3월 남한 당국자 방북을 금지시킨 뒤 9, 10월 6자회담과 군사 차원의 실무자급 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당국 간 접촉은 처음이다.
앞서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6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 있으니 남북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에서 21일 접촉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북측 제의를 수용, 21일 개성에서 남북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며 "국민의 신변 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접촉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 문제가 논의되고 PSI 가입과 연동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남측의 반박 등이 거칠게 오갈 전망이다.
정부는 유씨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를 다루는 상설기구 격인 '출입 체류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PSI 전면 참여 발표를 다시 연기, 무려 3차례나 발표를 미루는 전략 부재의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남북대화 진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정부의 PSI 참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의 직후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에서 "여러 가지 명목의 제재나 PSI 전면 참여는 선전포고"라며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위협은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서울 등 수도권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으로, 1984년에 남북회담 과정에서 나온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켰다.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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