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800조원은 분명 과잉 유동성이다. 어떤 상황이 올 지 예의주시해야 한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국회 답변)
“각국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금융시장 안정시 과잉 유동성에 의한 새로운 버블요인이 될 수 있다”(김종창 금융감독원장 16일 외부강연)
경제위기가 여전하지만 ‘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버블에 대한 경고다.
‘아직 불황이 한창인데 웬 거품 타령’인가 싶겠지만, 지난 역사는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 또 다른 버블이 잉태돼 왔음을 보여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찾아왔던 증시 산업( IT) 부동산 등 3대 버블이 바로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이후 위기 수습 과정에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머지 않아 경제에 거품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역시 증시와 산업(신기술), 부동산 등 3대 버블이 문제다. 때문에 자칫 제2, 제3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장의 위기 탈출 못지 않게 버블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증시가 그렇다. 어느새 1,300선을 훌쩍 넘은 최근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불린다. 기업실적 보다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상승세라는 점에서 ‘이미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10년 전 IT붐을 기억한다면, 이번 위기 후 신기술 중심의 산업 측면에서도 버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녹색산업’이 후보 0순위로 꼽힌다.
저탄소 성장의 기본 흐름은 분명 옳지만 여기에 돈이 몰리고 투기심리까지 가세한다면 녹색산업은 순식간에 ‘머니 게임’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코스닥에선 녹색테마(LED 태양광 등) 쪽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정부관계자는 “녹색산업도 과거 IT버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와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버블의 만년 단골손님. 갈 곳을 잃은 시중 부동자금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급감은 모두가 역대 부동산가격 폭등 시기의 전제조건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버블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지금까지 보아 온 부동산 대란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풀린 유동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불황과 거품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리경제를 우려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한 탈출 여부는 곳곳에 산재한 버블 가능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책과 동시에 버블 예방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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