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에 이어 로켓 발사가 이뤄지고, 군부의 대남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심화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에 북은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갈수록 꼬여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과연 어떤 대응수를 갖고 있을까.
일단 이 대통령은 큰 틀에서 '주변국들과의 공조'와 '남북관계의 올바른 개선'이란 양면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단순히 남북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변 4강과의 공조는 전쟁이나 북한의 도발 등 극단적인 상황을 최대한 억지하기 위해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화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남북 간 경제적 연계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외 의존성을 높여 국제적 규범의 틀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현재 답안지에는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나 축소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서투른 대응으로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북한이 우리 정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과도한 게임을 하고 있어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전면가입 쪽에 무게를 실었다. 통일부의 신중론보다는 외교부의 적극론이 우세했다. 더욱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했기 때문에 명분 상 PSI 가입은 온당한 처사로 여겨졌다.
그러다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역 10대국 수준에 오른 남한의 경제적 번영을 볼모로 '너 죽고, 나 죽고'식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하는 미시적인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반발에 이 대통령은 신중론으로 한 클릭 이동하는 분위기다.
명분 상 전면가입이 맞지만,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 하다. 이 대통령은 총론적으로 '원칙적 전면가입'을 천명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선 '시점은 상황을 보면서'라는 절충형 해답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실용적 자세'로 평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북에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당장 보수진영에서는 강경론을, 진보진영에서는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북측의 위협이 극단적 수준으로 가고, 국내여론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이 대통령도 연착륙을 지향하는 대북접근법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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