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전 전주 임대는 대의 위한 배려

2006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전 전주(電柱) 등 도로점용 대상물의 점용료 일괄인상 추진에 이어, 통신업체가 전주에 통신선을 공동가선하기 위해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전주사용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전주의 도로점용료와 비교할 때 통신사업자에게 전주를 임대해 주고 받는 통신선의 전주사용료가 과다하여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한전 전주에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설치토록 한 것은 정보화사업을 촉진하고 설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정부 정책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한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주에 통신선을 추가로 시설함으로써 전력설비의 노후화 가중, 정전 및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 등 많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통신설비 없이 본질적인 전력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에서 통신업체로부터 받은 연간 전주사용료와 통신설비가 추가됨으로 인해 발생된 한전의 직ㆍ간접 설비보강 투자비용은 각각 약 1,000억원대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통신설비로 인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비용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돼, 한전의 손실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을 한전의 전주에 함께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통신주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낭비와 통행 지장,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을지는 한번쯤 짚어볼 일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한전이 전주 임대료 폭리를 취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로점용료 인상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외에도 전주에 설치돼 있는 공중 전선로를 모두 지중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중 전선로를 모두 지중화하게 되면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말 전국의 전주 수는 약 805만개, 전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로 길이는 20만km에 달한다. 이를 지중화하는데는 20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자체의 주장대로 한전이 상당부분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아도 연료비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유례없는 경영위기에 처한 한전의 손실폭은 더 급격히 증대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본책무가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기본책무에 지장을 주어 결국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가게 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병숙 한국전력 배전계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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