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0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단기 부동자금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푸는 막대한 돈이 지금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 향후 경기하강이 멈출 즈음엔 자금흐름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거품 현상을 심화시켜 또 다른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00조원은 분명 과잉유동성"이라면서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별도로 돌릴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많은 유동성을 국채로 흡수해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추가로 유동성을 풀면 과잉 유동성이 되며 지표가 호전되면서 만약 한번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유동성 과잉 상태인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위기극복을 위해 각국이 쏟아 부은 막대한 규모의 정책자금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환영사에서 "장차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과잉유동성에 의한 새로운 버블 형성, 부실자산 발생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각국은 위기극복에 일차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도 높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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