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여부를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사이에 이견이 뚜렷하다. 여당 최고 정책사령탑의 생각이 다르니 당내 의견이 모아지기 힘든 것은 불문가지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 "양도세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으로 돌고, 또 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우려가 있다"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펴면 부유층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주택을 넘어가면 그것은 소위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투기적 수요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투기 재현을 부를 것을 우려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바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라며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하려면 보유하는 데 중과를 하고 거래하는 데는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게 중과세 폐지의 기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미리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행했더라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0일까지 무기명 여론조사로 전체 의사를 물은 뒤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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