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주도하는 중심축이다. 18대 국회 초기인 지난해 7월 발족 당시 의원 16명이 창립멤버로 참여했지만 불과 1년도 안돼 10배가 넘는 186명의 의원이 속한 매머드급 모임으로 급성장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국회 연구단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회원 수 186명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150명)를 훌쩍 넘기 때문에 이들이 뜻을 모으면 산술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을 공론화할 수 있다. 한나라당 112명, 민주당 50명, 자유선진당 5명 등 여야를 막론하고 회원이 골고루 포진한 것도 고무적이다. 개헌이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공론(空論)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여서 개헌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200명)를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2007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간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가 무산된 것이 연구회를 만드는데 자극제가 됐다. 개헌을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정쟁의 장에서 끌어내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87년에 개정한 현행 헌법내용 중 인간의 기본권, 국가권력구조와 지방분권, 경제시스템, 통일조항 등이 시대 변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은 개헌논의가 시기상조라며 18대 국회로 미뤘다. 이에 평소 개헌에 관심이 많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의기 투합해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들 세 의원은 현재 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회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개헌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 동안 충청 호남 영남 등 지역 순회토론회도 5차례 열었다. 개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내달 하순 미국 독일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형태 개편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연구회가 성격상 순수 연구모임인데다 국회에 공식기구인 헌법개정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개헌의 민감한 주제인 정부형태를 놓고도 정당이나 계파에 따라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개헌논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부담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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