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PSI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PSI는 핵 생화학무기 등 WMD와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참여국들은 평소엔 정보 교류, 합동 훈련 등의 활동을 하고, WMD 운반 의심 사례가 생기면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자국 내수와 영해(12해리), 접속수역(24해리), 영공에서 외국 선박과 비행기를 검색해 거래를 막게 된다.
Q: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은.
A: PSI에 가입할 경우 'WMD를 실은 북한 선박이 한반도 영해를 지나간다'는 미국의 첩보가 있으면 군과 해경은 강제 검색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대론자들은 "이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 남북 간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북한이 WMD를 싣고 남한 영해를 지나갈 이유가 없고, 공해상에선 북한 선박을 검색할 권한이 없어 남북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2003년 PSI 출범 이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논거로 든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하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Q: 남북해운합의서 파기 우려는.
A: 남북해운합의서는 이미 무기와 부품 수송을 금지하고 있고, 정선 승선 검색활동도 명시하고 있다. 또 공해까지 검사가 가능해 PSI보다 검색 영역이 넓다. 때문에 굳이 PSI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과 PSI 참여에 반발해 북한이 해운합의서를 파기하면 서해상 충돌 억지력만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해운합의서가 경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용도가 다르고 해운합의서를 깨면 북한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한다.
O: 실리와 효과는.
A: PSI의 북한 WMD 차단 효과는 미지수다. 검색 영역이 제한돼 있고, 특히 중국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WMD 의심 선박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2003년 이후 PSI를 통한 WMD 차단 성공 사례는 6건 정도다. 실리도 없이 북한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94개국이 이미 가입해 있고 미국이 PSI 제도화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소외되면 안 되며, PSI가 제도화하기 전에 전면 가입해야 앞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북 관계가 극단적으로 경색되고 한반도 위기지수가 급등한 지금이 과연 적절한 시점이냐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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