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가 말썽이다. PSI 참여 일정과 방침을 두고 혼선이 계속되면서 결국 참여 명분도 잃고 북한을 견제하려던 실제 효과도 사라졌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PSI 전면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PSI가 2003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뒤 참여정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전면 참여를 꺼려 왔고 한나라당은 이를 비판했다. 그런 만큼 현 정부로서는 PSI 참여에 거리낄 게 없었다. 보수적 대북 정책 기조와도 맞았다.
그러나 마땅한 때를 찾지 못해 전면 참여를 미뤄 오던 정부는 북한이 2월부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자 맞대응 카드로 PSI 참여를 만지작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PSI 전면 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3월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는 논리였다. 급기야 권종락 외교부 차관은 3일 국회에 출석, "북 로켓 발사 시 PSI 정식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은 이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곧바로 PSI 참여를 발표할 것처럼 예고했던 정부는 5일 북한의 발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PSI 참여를 연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PSI는 로켓 발사와는 상관 없이 적극 검토한다"며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정에 맞춰 PSI 참여를 발표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뒤 14일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자 15일 오전 발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발표를 갑자기 주말로 연기한 뒤 "애초부터 발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외교부 당국자)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정부의 발표 연기 배경은 남북 관계 현안에 미칠 악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가 이미 제기됐음에도 발표를 강행하려다 뒤로 미루는 등 정부의 좌고우면 행태가 혼란만 부추기는 형국이다.
애초부터 북한 로켓 발사 보복 차원에서 PSI를 거론한 것 자체가 자충수였다는 지적도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상황이 계속 꼬여가고 변명에 또 변명이 이어지면서 PSI 가입에 따른 실리도, 명분도 모두 놓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주말에 PSI 참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PSI는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발표 연기는 PSI가 북한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 돼 정부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 여지도 커졌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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