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 정책의원총회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듯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가 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정책의총에서 총 10명의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종구 유일호 김충환 나성린 강길부 의원 등 5명은 찬성 주장을 폈고, 남경필 김성식 김성태 주광덕 김영우 의원 등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강남권 및 관료 출신들은 찬성 쪽에, 당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 21'과 개혁성향 의원들은 반대 쪽에 선 것이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구 의원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중과 폐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김대중 정권 때는 부동산 규제를 너무 풀어 문제였고 노무현 정권 때는 너무 옥좨서 문제였다"며 "검색하기">이명박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식 의원은 "이미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했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다"며 "그런데 정부 방침대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전 폐지하면 결국은 강남권의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 사람이 3채나 소유했다면 이를 투기로 보는 게 당연하다"며 "정부 방침은 투기꾼들에게도 감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당이 거부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강남권 출신 의원들 외엔 찬성 의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실제로 한 고위당직자는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의 중과 폐지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은 잡힌 듯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을 확정할 생각이지만, 찬성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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