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머스크 앨라배마호 납치 이후 해군 헬리콥터의 소말리아 해안 배치, 해적 모선(母船) 무력화 작전 등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특히 헬리콥터 육상 배치 움직임이 알려지자 미국이 지상 공격에 본격 나설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해적 소탕을 위해 '지상전과 항공작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의 유엔안전보장회의 결의안의 초안을 마련했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머스크 앨라배마호의 리처드 필립스 선장이 구출된 다음날인 13일 "해적의 창궐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AP통신에 "해군이 상선을 일일이 호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선박은 많고 군사력은 한정되어 있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해적의 모선이나 물자 수송선을 집중 공격하는 작전을 선택할 것이라는 추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상작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미군이 독자적으로 해적의 육상 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펴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미군은 이미 1992년 기아에 시달리는 소말리아 지원을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가 내전에 휘말려 42명의 희생자만 내고 철수한 적이 있다. 게다가 지상작전도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다. 해적 근절을 위해서는 소말리아의 무너진 경제와 정부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포한 해적 1명의 처리를 놓고 법적, 윤리적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미 해군은 필립스 선장을 억류하고 있던 해적 4명 중 3명을 사살하고 1명은 생포했다. AP통신은 "이 해적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해적이 미성년자일 경우다.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해적 모두 훈련 받지 않은 17세에서 19세 사이"라고 밝혀 이 해적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크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와치는 "16, 17세 정도라면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법에 의하면 해적활동과 납치 모두 무기징역형을 언도 받는 중범죄다. 하지만 국제법은 '18세 이하는 미성숙해, 어른들의 조종을 받기 쉽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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