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법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유보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찬반 의견이 5대 5로 맞서 내주 중 비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의총을 다시 소집해 여론수렴을 하기로 했다"며 "결론을 내는 것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일부 여당 의원만 반대해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양도세 완화 법안 처리는 4월 국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법 통과를 전제로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이 정책을 시행해온 경제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강남 출신의 이종구 유일호 김충환 의원 등 5명은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남경필 김성식 김영우 의원 등 5명은 투기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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