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정부의 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행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민간 자본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14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쌈-황금알 민자사업 1부 맥쿼리의 세금방패'는 민자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 된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 분석한다.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는 2002년 세워진 후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마창대교, 광주순환도로 등에 투자해온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대표적 큰손이다.
운영자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9,292억에 이르고 당기순이익만 1,837억원을 올렸다. 꾸준히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민자사업의 운영모델을 제시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맥쿼리인프라이지만 그동안 어떤 식으로 민자사업장을 관리,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광주순환도로 1구간은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갖는 사업 중 하나다. 당초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는 2006년부터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금까지 적자를 면한 적이 없다며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비싼 통행료와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맥쿼리인프라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짜놓은 사채 수준의 이자에 대한 내막을 공개한다. '쌈'은 21일 같은 시간 '2부 불패 비즈니스의 비법'을 이어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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