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14일 유엔 안보리가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것에 맞서 북핵 협상 등 대화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기존 비핵화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핵시설 불능화를 되돌릴 뜻까지 천명했다. 더러 예상보다 강한 반발로 여기지만 예견된 반응이다. 새삼 막무가내 행동을 꾸짖거나 대북정책을 시비하기보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헤아려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로켓발사 전에 이미 "안보리가 거론만해도 6자 회담은 없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2006년 핵실험 때보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강경 대응하는 것은 놀라울 게 없다. 당시 안보리가 결의한 무기금수와 해외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재조치 가운데, 금융제재와 여행제한은 미ㆍ일이 선별적으로 취했을 뿐이다. 이에 맞서 오랫동안 6자 회담을 거부했던 북한이 다소곳할 리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 무역업체 10여 개를 지목하지만, 마카오 계좌 동결을 겪은 북한이 아무런 대비가 없을까 싶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도 보수여론이 무작정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피해가면 그만이고, 북한 영해 가까이 운행하는 우리 국적선이 훨씬 많은 사실에 비춰 자칫 우리 쪽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렇듯 로켓발사와 대북 제재는 서로 맞물리지 않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강성대국' 의지를 대내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외부 비난과 제재를 무릅쓰고 로켓발사를 감행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과 불안한 후계구도를 고려하면, 당분간 지상과제인 체제 결속을 위해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강경자세를 고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엇갈리는 정책 논란이나 성마른 대응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본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채 북한의 내부 정돈과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상책일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