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내린 결론은 '유예'였다. 법 시행 자체를 유보해 7월에 닥칠 실업대란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2년으로 돼 있는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았다.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며, 자칫 비정규직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말이야 맞다. 노동부의 사용기간 연장이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결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못 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유예'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역시 문제를 뒤로 미루어 놓고 보자는 것이다. 더구나 그 기간을 4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결국 다음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현행 비정규직법은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 극심한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한 둘 아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비정규직의 양산과 해고, 임금차별이 노사, 노노,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 법 시행된 뒤 9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은 4만4,000명에 그친 반면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63만8,000개나 줄었다. 임금도 같은 기간 정규직에 비해 5.6%나 더 하락해 격차가 100대 60.5로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피하거나 소홀히 다뤄왔다. 이제 더 이상 노동계 눈치나 보며 인기 발언을 하거나, 정부에 어깃장만 놓지 말고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당장 닥친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 근본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예'야말로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어야지, 또 다른 '미루기' '덮어두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봐도 4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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