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여신규모가 큰 45개 주채무 계열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부채비율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등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키로 했다.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나쁜 대기업들은 불합격판정을 받아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생명줄을 잡게 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대기업들이 부실을 조속히 털어내야 국민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자구노력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들은 여신규모가 대부분 조 단위가 넘어 구조조정에 실기(失機)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실화하고, 국민경제도 후폭풍을 맞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에 안주했던 재벌들이 은행돈을 쌈짓돈처럼 갖다 쓰다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은행도 동반 부실해져 6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감독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평가, 과도한 빚으로 '모래성'을 쌓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메스를 과감하게 들이대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느슨한 신용위험 평가로 시늉만 낸 조선ㆍ건설사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으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기업경쟁력도 약해질 뿐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감독당국과 채권금융회사의 단호한 의지와 채찍질이 필요하다. 빚 많은 대기업들은 국민경제를 담보로 '설마 우리를 퇴출하랴'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구조조정을 기피하고, 정치권에 줄을 대 버티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채권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빚이 많은 대기업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때 선택과 집중전략에 입각한 고강도 액션 플랜을 요구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외과수술을 강요 당하기 전에 알짜 계열사 매각 및 통폐합, 부동산 처분을 선제적으로 단행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최근 무리한 기업 인수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시장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자산 매각 및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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