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여전하다. 이번 의장성명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의장성명보다 구속력이 강한 결의안 때도 제대로 이행이 안됐다는 회의론이 엄존하고 있고, 또한 중국 미국 등 제재의 키를 쥔 나라들의 이중 행보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의 요지는 1718호 의무사항 전면 이행이다. 1718호는 8항에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규정해놓고 있다. 또 제재의 실행을 위해 제재위원회를 구성, 90일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제출한 나라는 73개국과 유럽연합(EU)에 그치고 있다. 실제 제재가 이뤄진 것도 지난해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이번 의장성명 초안에서도 '24일까지 제재 대상 단체와 물품을 지정'하는 방식이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 미국 등이 양자 차원의 직접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쉽지 않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다.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27억8,000만 달러로 남북(18억2,000만달러), 일본 등 기타 국가(5억 달러)와의 교역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품 가운데 26.3%가 원유 등 석유류이고 식량 등 생활 필수품도 다수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 우의교 통행을 차단하고, 원유 파이프만 잠가도 대북 제재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겠지만 동북아 역학구도를 생각하는 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북한의 숨통을 죄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 제재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 당시 미국은 무기밀매 수사 과정에서 마카오의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 은행부터 시작해 중국 유럽 은행들이 BDA와의 금융 거래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거부하자 북한 외환시스템이 흔들렸다.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다 핵실험까지 강행했을 정도로 BDA 제재의 효과는 컸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도 시작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이런 초강수를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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