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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적 '박연차 수사' 문제점은… 前정권 인사들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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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적 '박연차 수사' 문제점은… 前정권 인사들만 초토화

입력
2009.04.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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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연일 터져나오는 참여정부 비리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지만, 한편으론 박연차 수사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역시 수사의 공정성 문제다. "박연차 사건의 한 축이 이명박 정권의 실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인데 검찰이 이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고 전 정권과 야당 인사 흔들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권도 수사의 무대로 끌어들여야 피해를 분산할 수 있다는 노림수도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초토화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수사의 편파성에 대한 야권의 의심을 선뜻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구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지만, 현 여권 인사는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 외에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편파 사례로 꼽는다.

'박 회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딘 점과,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휘해 박 회장측의 로비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해외로 출국한 점 등도 마찬가지다.

김유정 대변인이 10일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천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도, 여권 실세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이 야당 인사들은 무차별 수사를 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여권 인사를 끼워넣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이날 별도의 소환조사도 없이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추 비서관의 박 회장 구명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정리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박 회장이 부산ㆍ경남(PK) 의원들에게 돈을 뿌리고 현 여권을 상대로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전 정권 인사들만 문제가 되니 편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박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천 회장에게 거액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니 검찰이 편파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은 나온다.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중계방송하는 검찰의 태도는 문제"(김 대변인)라는 것이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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