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 붓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악으로 심각해지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에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영 한양대 교수는 12일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예상되는 공식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규모로 외환위기 당시의 5.1%를 넘어선다"며 "이밖에 부실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하는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에 사용하는 돈도 정부의 재정적자로 볼 수 있다"며 급격한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한국금융학회ㆍ한국재정학회가 1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정책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서다.
이 교수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5.4%이면, 미국 영국의 8%대보다는 낮아도 일본과 유로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재정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설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재정적자 급증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져 외환시장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경기부양책은 단기대책 위주여서, 경기가 1차 반등해도 'W'자형 경기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 재정 운용 규율을 정해, 이에 근거해 단기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기 상승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할 것에 대비, 재정지출 확대는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금융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금융위기가 보여준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차입, 예대비율, 유동성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외 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설립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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